20여 년 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법리를 정리해 정식 수사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어린 시절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반복적인(적어도 5회 이상) 성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거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성장한 뒤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중대한 성범죄였음을 분명히 인식했지만, 가족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오래된 일을 누가 믿어 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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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범행 후 20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성범죄 사건은 피해 사실뿐 아니라 범행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공소시효는 몇 년이었는지, 이후 제정·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해당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만 확인하거나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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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의뢰인께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범행 당시의 행위 태양과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특정하였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구조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상 OOOO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당시 형사소송법상 기본 공소시효를 산정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늦추는 규정과 OOOO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후속 개정법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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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초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O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시행된 경우였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의 부칙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함께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공간과 상대방의 행동, 반복된 피해의 방식, 피해 이후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장기간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사과한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이 대화가 단순한 일반적 사과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 사건을 전제로 한 정황증거로 평가될 수 있도록 대화의 전후 맥락과 작성 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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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전의 범행에 행위시법과 공소시효 특례, 개정법 부칙, 증거관계를 연결하여 수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어린 시절 피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뒤에도 오랫동안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그 진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과 메시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시점, 당시 장소에 관한 기억, 피해 이후의 심리적 변화 역시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성범죄 사건에서도 처벌 가능성을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기억과 남아 있는 자료를 증거의 언어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할 사건인지, 아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피해 당시 연령, 적용 법률,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상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