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절차, 경찰조사부터 보호처분까지 

자녀가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이나 절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던데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건가" 싶다가도, 정작 경찰서에서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면 이게 무슨 절차인지, 재판을 받는 건지, 전과가 남는 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보호처분이라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고, 그 무게는 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이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아무 절차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고,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나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아직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성격·환경상 그럴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범죄소년처럼 검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아이의 가정환경·학교생활·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소년부 판사가 이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열지 여부와 시기를 정합니다. 심리가 열리면 그 결과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형벌은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 → 조사관 조사 → 심리 → 보호처분"이라는 흐름 전체가 촉법소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부모가 대응해야 할 지점은 이 흐름 곳곳에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송치와 보호처분 10가지의 갈림길

범죄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이른바 검사선의주의). 그런데 촉법소년·우범소년은 이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형사입건이 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개입할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부모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도 없이 바로 법원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촉법소년 사건이 처음부터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절차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소년법이 보호자나 학교장 등도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학교폭력처럼 학교 내부에서 사건이 불거진 경우, 경찰 수사 없이 학교장의 통고만으로 곧바로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시작됐든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소년을 보호자나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가 대표적인데, 위탁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가 불필요하게 시설 위탁까지 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미리 소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결과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0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입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즉 사건 당시 만 10~11세인 아이라면 애초에 이 두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폭 자체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짚어두는 것이 처분 범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기록이 남는지도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고, 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직장은 물론 가족도 통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사건에 연루될 경우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전과가 안 남으니 상관없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경찰 조사 동행부터 심리 준비까지 다섯 단계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가 손을 놓고 있다가, 정작 소년부 심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조기에 선임 —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곧바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도 준용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진술 방향을 조율해두면 이후 조사관 조사·심리 단계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진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조사관의 환경조사와 심리 자료의 기초가 됩니다. 사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두고, 부모도 함께 참여해 아이 혼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 조사관 면담 전 환경조사 자료 준비 — 소년부는 심리에 앞서 조사관을 통해 가정환경·학교생활·교우관계·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합니다.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재학 확인서, 담임 의견서, 상담·통원 기록 등)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생활 지도 방안, 상담·치료 계획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관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 노력을 먼저 — 학교폭력·상해·절도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피해 변제 자료, 사과문 등은 심리 기일 전에 소년부에 제출해두어야 실제 심리에서 고려됩니다.

• 임시조치·보호처분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가기 — 임시조치로 시설 위탁이 결정된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심리 후 내려진 보호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7일 이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후속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것까지가 대응의 마무리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보호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이유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해 초기 대응을 미루면, 정작 조사관의 환경조사와 심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보조인 선임, 환경조사 자료 준비, 피해 회복 노력까지 각 단계가 순서대로 쌓여 최종 보호처분의 수위에 반영되고, 전과로 남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자료와 재범 참작 가능성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가 촉법소년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송치된 상태라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