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소장을 받았다면?(박해생변호사칼럼)

박해생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감액되거나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감액되지 않으며,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주장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기 전에 긴급법률상담을 통해 ‘책임 부인’과 ‘위자료 감액’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 원고·피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진행해 온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거나,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는 분, 합의와 재판 중 어떤 방법이 비용과 결과 면에서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만으로 감액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750조, 제751조]

원고가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관계의 기간, 경위, 중단 시점 등을 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판례]

상간소송 피고 사건은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대응해야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시작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만남 횟수, 혼인 파탄 시점, 청구금액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봉투와 송달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므로, 법원 문서에 기재된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혼인 사실과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자료가 있으면 책임 부인과 감액 주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마다 인정 여부와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우선하되,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액 사유를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공방 후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법, 분할 지급, 구상 문제, 추가 연락 금지 등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와 양측 주장을 심리해 판결합니다.

법무법인 로운에서 다룬 피고 사건에서도 결과를 가른 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과 원고가 이를 안 시점을 정리해 전액 방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직장 동료와 관계가 가까워졌던 사건에서는 교제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소명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해 교제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과정과 잠적 경위 등을 제시해 위자료를 감액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는 인지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액 방어, 청구액의 50~60% 방어, 일부 감액 등 결과가 다양했습니다. 같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언제, 무엇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와 위자료에 반영돼야 할 사정을 증거로 구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유한 증거와 감액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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