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기각과 감액, 현실적인 방어 전략 

갑작스럽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덜컥 겁부터 나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정한 분석과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간소장 받았으면 이것부터 하세요: 목표 설정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청구 기각'을 노릴 것인지,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개 감정이 앞서 당황한 나머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하지만, 재판은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 기각 전략: 상대방의 청구 자체를 무력화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없애는 방향

• 감액 전략: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향

2. 상간소장을 받은 후 완전 기각 판결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상간 소송에서 '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성립 요건 중 단 하나라도 허점을 찾아 부정해야 합니다.

💡 기각을 다투기 위한 3가지 요건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는지 여부)

3. 혼인관계 파탄을 유발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상간소장을 받은 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판례 경향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인정될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먼저 존재한 경우

  • 교제 전부터 이미 부부관계가 별거, 이혼 소송 등으로 실질적 파탄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2)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와의 만남이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 (3)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히 속였거나, 기혼임을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는?

만약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기각 주장보다는 '위자료 감액'으로 전략을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수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배우자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기간이 짧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점, 혹은 원고 측의 과도한 협박이나

사적 제재가 있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 상간 소송은 초기 대응과 서면 작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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