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불기소 사례, 두 차례 송치에도 증거불충분 처분 

무고·모해위증 피의자, 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결과>

"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해위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요약

의뢰인들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상대방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무고죄로 맞고소당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뢰인 한 명에게는 모해위증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 내역과 기존 형사재판 기록, 증인신문 녹취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들이 고소와 증언 당시 자신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의뢰인의 무고 혐의와 한 의뢰인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 기존 고소사건의 무죄 확정 후 무고로 맞고소된 사건

의뢰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과거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상대방과 자금 사용 및 채무 부담 관계를 두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허위 내용을 신고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동시에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두 차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이 기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모해위증죄도 법정 진술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문제 된 합의금과 차용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

• 자금이 실제로 이동한 경위와 사용처

• 의뢰인들이 고소 당시 금전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 기존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한 것인지

• 의뢰인들이 고소와 증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계좌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합의금과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누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가 상대방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당액이 다시 의뢰인 측 계좌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자금이 처음부터 회사가 직접 차용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개인 차용금과 기존 합의금의 변제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거래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제시해, 회사가 자금을 차용하면서 굳이 상대방 개인 계좌를 거쳐야 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증인신문과 진술조서를 비교해 인식 차이를 설명

기존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녹취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대조한 결과, 합의금의 부담 주체와 변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관련자는 처음에는 상대방 개인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해했다가, 이후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변제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자금의 성격과 채무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관련자들의 이해와 기억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들만 고의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 고소하거나 증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 전에 작성된 자료로 당시 인식을 소명

상대방 측 관련자가 작성한 경위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을 고소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경위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들이 형사고소를 위해 사후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실제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기존 무죄판결의 의미를 구분

상대방은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의뢰인들의 고소 내용도 허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기보다 차용 주체와 금전관계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무죄판결만으로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네 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단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 기존 형사사건 판결문

• 증인신문 녹취서

• 관련자 진술조서

• 고소 전에 작성된 경위서

• 당사자별 금전관계와 인식에 관한 분석

경찰의 송치 판단만을 전제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의뢰인들이 고소와 증언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검찰의 판단

검찰은 기존 형사사건의 판결과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의 고소와 증언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항소심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닌 점

• 차용 주체와 금전관계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된 점

• 합의금의 부담 주체와 자금의 용도에 관해 관련자들의 인식이 서로 달랐던 점

• 금전거래와 고소·증언 사이에 시간이 지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의뢰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거나 증언했다고 볼 추가 증거가 부족한 점

5. 최종 결과

검찰은 두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에게 함께 제기된 모해위증 혐의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기존 재판기록을 분석하고 고소 당시 의뢰인들의 인식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6. 상대방이 무죄를 받아도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죄와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존 형사사건의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는지

• 객관적인 자료가 고소인의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기존 무죄판결이 어떤 이유로 선고되었는지

모해위증 혐의도 단순히 법정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기존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이후 무고나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고소 당시 확보한 자료,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및 기존 판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고 또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기존 사건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고소와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