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검찰 송치, 사실관계 입증해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성매수를 한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밀한 법적 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비롯해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집단은 사실상 공갈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주장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던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