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단순 성매매로 전환,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수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중반까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는 금전지급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사안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만남 시점과 성관계 경위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수회 있었음을 확인하고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최초로 만나 성관계를 하던 시점까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Y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점과, 이를 인지한 이후에는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해하고 핵심 쟁점인 ‘나이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