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입장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기각 승소!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제가 다 알면서 만났다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걸

대체 어떻게 주장증명해야 하나요..?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초기 상담내용 中 -

혹시 억울하게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실까요?

​

상대의 의도적인 기만에 속아

평범한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소송 당사자가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의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셨는데요.

​

의뢰인에게 그 사람은

평범하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

온라인 활동을 하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연락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마음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죠.

​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

상대방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

아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고,

아이와 함께 만남을 갖기도 했으니까요.

​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

"그 사람, 제 남편입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

남편이라니.. 분명 이혼했다고 했는데..

​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미안해..

사실 아직 이혼 안 했어."

​

그 한마디에

믿었던 시간 전부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곧 집으로 받게된 소장...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었죠.

​

심지어 소장의 내용에는

유부남인 걸 다 알면서 만난

상간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 막막함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상간녀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하는것도 쉽지않지않을까 하고

크게 걱정하셨으나

​

저희는 의뢰인전담팀의 도움으로

3,500만 원의 청구 중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은

피고 측 완전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어야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

그리고

해당 유부남녀인식의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역시,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

즉, 이 사건의 승패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원고 측은 여러 정황을 내세우며

의뢰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프로필 사진, 통화 패턴,

자녀들과 함께 만난 사실까지

하나하나 끌어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

언뜻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어떻게 애매하게 만들고,

우리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라는점에 집중하였죠.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의뢰인의 사안은

의뢰인자체도 인정될까 우려하실정도로

의뢰인의 태도 및 상황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공격,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 3자 누가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법원조차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을 작성하여 반박하였죠.

​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 부담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결과만 보면

쉬워 보입니다.

​

진짜 몰랐으니까 이긴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상간소송 피고 입장을

대리해본다면 쉬운상황은아닙니다.

​

원고측입장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그쪽대리인은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질 사건을 진행했을까요?

​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몰랐다는 증거를

찾아야할 수 있는데,

몰랐다는 증거? 참 어렵습니다.

​

그런 반면, 원고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프로필 사진, 통화기록,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까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하죠..

​

그리고 판사님은

피고가 얼마나 억울했을지도 살피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측 자료와 서류, 주장도 살피시죠.

​

사안이 양측 팽팽하게 대립할때

판사님을 설득하는건

역량차이일수있습니다.

​

우리사건은 우리주장을 100%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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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금액 3,500만 원 중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상대부담이라는 것은,

소송에 들어간 피고측 비용

즉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일체비용을

패소자측이 부담하게끔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

저희 사무실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청구 기각,

대폭 감액 같은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

만일 억울한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내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상황이 어떤 변수에따라 변할지 모르기에

전문가에게 최소한의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