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아파트 매각대금 중 1억 1,800만 원 재산분할! 

상대방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합니다.

​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요..

​

이러다 이혼도 못 하고

시간만 흘러갈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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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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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부에도

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되었고,

​

재산분할금 1억 1,800만 원까지

인정받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못 한다던 상대방을 두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뢰인 사안

의뢰인은 정말 고민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신분인데요.

​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한결같았다고합니다.

​

"나는 이혼 못 해준다"

​

본인이 혼인생활에서 더 노력하겠다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해결해보자도 아닌,

​

"이혼해주기 싫다, 니가 한게 뭐냐

능력없으면 그냥 해주는대로 살아라"

​이거였죠.

​

문제는 하나 더 있었는데요.​

부부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전부..

그마저 수억 원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

따로 나눠 가질 현금이 없으니,

집을 팔지 않는 한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

이혼은 거부당하고,

재산은 상대방 협조 없이는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막막함을 안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 전략 ①

​

나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극구 반대할 때

이혼이 불가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리 버텨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법원은 이혼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이혼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의뢰인전담팀은

의뢰인사안에 맞게 전략을 구성,

혼인파탄에 이른 과정을 자료로 정리,

법원의 언어로 명확히 전달하였죠.

​

반대로 상대측은

이혼사유가 명확하지않고,

본인에게 외도,폭행 등의 유책이

없기때문에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안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 분위기라는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첫 기일부터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는 듯 보였고,

점점 상대의 주장을 그에 따라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죠.

​

■ 전략 ②

​

대출 낀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면,

누가 집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

집을 판다.

대출을 갚는다.

남는 돈을 절반씩 나눈다.

​

저희는 이것이 의뢰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손에 쥐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소송 내내

이 방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합의를 이끌어 갔죠.

​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자,

상대방도 결국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과 : 이혼 성립

재산분할 1억 1,800만 원

​

그토록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었고,

​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의 절반,

1억 1,8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조서가 다른 조정조서와

다른점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

"위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서로 확인한다."

​

이는 이미 금액이 오고갔다는것이지요.

안전하게 의뢰인이 조정 전

금액을 수령하고난 뒤에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승소하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또 싸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

우리사안은 의뢰인의 우려가 있었던만큼

조정 전 실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이러한 전략적인 절차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뿐더러,

실제로 분할 받을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게 된것이죠.

​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

상대방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시 문제삼을 여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종결시킬 수 있었죠.

상대가 이혼안해주겠다고 버티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의뢰인의 용기와

대리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

​

재산 구조상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지,

​

그리고 사건을 어느 지점에서

끊어내야 의뢰인에게 이익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배우자가

이혼안해주겠다

내가 누구좋으라고 이혼해주냐?

하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내 이혼까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

그렇게 끌려가는 사이,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증거는 흐려질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유리한지 등..

​

이것을 먼저 알고 있는 사건과

모르는 채 시간만 흐른 사건은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수많은 가사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부터

정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이혼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이혼이 되도록

그 첫걸음을

저희와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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