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1]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자금거래는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열사에게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명륜당 사건의 주요 내용과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명륜당의 지원행위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란, 동일한 기업집단 내 특정 회사에 다른 사업자라면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계열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지원되었을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설립한 14개의 계열 대부업체에 업체당 최대 100억 원 한도로 자금 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금은 일반 대출처럼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니라 상당한 금융상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낮은 금리가 문제가 되었을까?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금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신설된 계열 대부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이 이들에게 연 4.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만약 동일한 조건의 신생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저금리 지원으로 계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빌렸다면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절감한 것입니다. 즉, 대부업체들은 적은 금융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만큼 경영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바로 이렇게 지원한 경제적 이익 자체가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계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에서는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 대출 자체가 아니라 계열 대부업체가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자금의 최종 사용처보다 계열사 간 지원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까?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법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다만 현재는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실제 제재 수준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내용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며,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및 결론

기업집단에서는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시장에서 일반 사업자 간 이루어지는 거래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자금지원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은 거래의 필요성, 금리의 적정성, 계약조건의 객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명륜당 사건은 계열사 간 금융지원이 내부거래의 수준을 넘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추진할 때 시장가격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전에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