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갚은 빚에 강제집행 들어왔다면 

분명히 다 갚은 돈인데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거나 집에 경매개시결정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손에 쥔 채 강제집행을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집행기관이 "정말로 빚이 남아 있는지"를 따로 심사하지 않고, 서류상 집행권원만 있으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직접 나서서 그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집행권원이냐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를 낸 것만으로는 왜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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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란 — 집행권원과 실제 채무 사이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절차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집행증서), 화해조서·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이라 불리는 문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은 그 문서에 적힌 청구권이 실제로 아직 살아 있는지를 심사하지 않고, 오직 문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권원 자체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서,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압류·경매를 신청하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긋남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상계, 채무면제, 경개, 화해, 소멸시효 완성처럼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그 행사를 막는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 집행권원으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어느 시점의 것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형식적 존재만으로 진행되고 실체적 채무소멸 여부를 스스로 심사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이미 갚은 채무자가 직접 소송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이라면 — 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경우라면 사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의 원인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인 때에는(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인 때에는) 사실심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의사유를 변론종결 후(무변론 판결이면 선고 후)에 생긴 것으로 한정합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그 이전 사유로 다시 다투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소송 중에 이를 항변으로 내세우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변제 사실을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그 이후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히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완전히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확정판결을 취득해 집행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지만, 판결 취득 과정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권리남용을 근거로 예외적 구제가 열려 있다.

실제 사례를 놓고 보면 이 시점 구분이 왜 중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가령 소송 중에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소송 결과를 보고 정리하려다가 그대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변론종결 전 일부 변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로 다시 다툴 수 없어 결국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채권자와 합의해 분할변제를 마쳤거나, 판결 확정 후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변론종결 후 사유이므로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변제나 상계 항변을 놓치지 않고 그 절차 안에서 미리 주장해 두는 것이 사후 구제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이라면 — 시적 제한이 사라지는 이유

반면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집행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제59조 제3항은 각각 지급명령·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는 앞서 본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기간(송달 후 2주)을 놓쳐 그대로 확정됐더라도, 그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여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았다면 그 사실을 시점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과 달리 "언제 갚았느냐"를 따질 필요 없이, 실제로 그 채무가 갚아진 것이 맞는지만 다투면 됩니다.

• 확정판결 — 변론종결(무변론이면 선고) 후에 생긴 사유만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 그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힘.

• 확정 지급명령 —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변제 등 사유도 시점 제한 없이 주장 가능(제58조 제3항).

• 공정증서(집행증서) — 마찬가지로 작성 전 사유도 시점 제한 없이 주장 가능(제59조 제3항).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압류·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 제기와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만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은 대체로 무담보로 바로 정지를 명하지 않고,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증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정지결정 정본을 다시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비로소 압류나 경매 절차가 멈춥니다. 경매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정지 신청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실제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현금 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서)로 갈음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아, 목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정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안마다 담보액과 담보 제공 기한을 다르게 정하므로 소장 제출과 동시에 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그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매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매각기일 연기 신청과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 담당 재판부·집행법원에 신속히 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해야,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절차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한 번에 모아 주장해야 한다 — 여러 사유가 있다면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처럼 청구권을 다툴 사유가 여러 개 있다면, 이를 하나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일부 변제 사실과 소멸시효 완성 사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제만 주장해 패소한 뒤,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를 준비할 때는 변제 내역 하나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채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사유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그 계산이 정확한지, 일부 변제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실기하지 않습니다.

이의사유가 여러 개인데 하나씩 나눠서 소송을 냈다가는 나중 사유는 실권되어 다시 다툴 수 없다 — 소 제기 전에 소멸사유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배당까지 끝났다면 — 청구이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

청구이의의 소는 앞으로 진행될 집행을 막는 절차이지, 이미 끝난 절차의 결과를 그 자체로 되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경매가 이미 낙찰까지 끝나고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뒤라면,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 판결만으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제기해 이미 받아 간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당요구종기나 배당기일이 이미 지정돼 있다면 그 일정부터 확인하고, 정지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표 자체의 금액 산정이나 순위에 별도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는 배당이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넘어가더라도 앞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판단을 먼저 받아 두면, 뒤이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채권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두 절차는 서로 이어지는 구제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의 소송이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만큼, 애초에 배당이 끝나기 전 단계에서 정지 신청을 서둘러 절차 자체를 막는 쪽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할 법원과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관할도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이라면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공정증서라면 제59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전속관할이며,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장을 준비할 때는 채무 소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 등 소멸사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계좌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였다고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체 당시 메모나 채권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특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 금액과 시점이 채무액·변제기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

•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 채무변제확인서, 완납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 공탁을 통해 변제했다면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출급 관련 서류.

• 일부 변제인 경우 원금·이자 충당 순서를 정리한 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다 갚았는데 그냥 안 갚았다고 채권자에게 말하면 안 되나요?

A.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형식적 존재만으로 진행되고 집행기관이 실체적으로 채무가 남았는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을 취하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 불허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예전에 갚았던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변론종결 전에 이미 갚았는데 소송 중 이를 주장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막혀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판결을 취득해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했는데, 공정증서를 쓰기 전에 갚은 돈이 있어요.

A.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시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전 변제 사실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의 소장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 제기 자체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어 법원의 정지 결정(통상 담보제공 조건)을 받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Q. 이미 배당까지 다 끝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이미 끝난 배당 자체는 청구이의의 소만으로 되돌릴 수 없고,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제기해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Q. 갚았다는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A. 금액과 시점이 일치하는 계좌이체 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을 함께 확보해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원금·이자 충당 순서에 다툼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미 갚은 빚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은 억울하지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어느 시점의 변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여러 소멸사유가 있다면 한 소송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나중에 실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를 낸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소송에서는 이기고도 재산은 이미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포함해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대여금·공사대금과 관련한 강제집행,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청구이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변제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집행정지 신청과 소 제기를 함께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소멸사유가 어느 집행권원을 상대로, 어느 시점까지 주장 가능한 것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강제집행정지라는 실무 절차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둘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법리상으로는 이길 사건에서도 실제 재산은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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