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단연 부양가족 인정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신청인이 온전히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법원이 보장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부양가족을 인정받는다면 최저생계비는 높아지고
그만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들겠죠.
단, 신청인의 소득이 인정받고자 하는 가구수의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만
가능할 거로 생각하시는 데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보다는 당연히 까다롭고 소명하기 어렵지만
부모님, 만 21세 성년 자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죠.
오늘, 법무법인 해일이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방어해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A씨
-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단독 부양 입증한 사례
2️⃣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B씨
- 까다로운 심사를 학업 소명으로 방어한 사례
3️⃣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C씨
- 신체 건강해도 부양가족 인정, 현실적 제약 소명한 사례
형제자매가 있지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대환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고, A씨의
빚은 더 늘어나고 말았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막막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A씨가 혼자서
모시고 있는 어머니 생계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A씨는 회생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렸죠.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회생에서 조건만 맞으면 부모님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이고
다른 형제자매도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웠습니다.
소명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못 해서
부양가족이 0.5명만 인정되어 버리면
변제기간 동안 힘든 생활이 예상되었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보정을 먼저 예상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어머니가 65세 미만이지만 건강의 이유로
근로할 수가 없는 상태임을 진단서로 소명
✅ A씨의 형제자매가 월 소득이 적어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임을 급여명세서로 소명
✅ 사기 고소 내역과 생활고에 의한
채무임을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아 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36회차 변제금 납부 중
현재 20회차까지 납부했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 낮춘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소득이 꽤 있었지만, 이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소액으로 대출을 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 보니 빚은 자연스럽게 늘었죠.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졸업할 때까지
빚을 절대로 못 갚을 것 같았던 B씨는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을 방문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저희 해일은 미성년 자녀와 더불어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성년 자녀의 근로에 대해 보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서 이를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법원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 대학생이지만 전공 특성상 실습과 과제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음을 시간표와 학업계획서로 소명
✅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1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점,
자녀들의 양육으로 일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음을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부양가족 인정으로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은 B씨는
36회차 납부를 모두 끝내고 면책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가정을 꾸린 C씨
기존의 대출에서 배우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지출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구직 활동을 했지만
한국어 능력이 서툴고,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 어려웠죠.
혼자서 채무와 생계를 감당하시던 C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을 찾았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개인회생 제도에서 제일 어려운데요.
배우자를 신청인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 보정에 증명할 수 없다면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C씨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이지만 20대이므로
법원은 근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C씨 배우자가 근로할 수 없는 이유를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사회적 · 제도적
제약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업하려고 여러 군데 지원해 봤지만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구직이 거절된 내역을 확보해 제출
✅ 근로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서를 통해서 소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법원은 C씨의 배우자가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C씨는 무사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서 변제금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부양가족은 단순히 서류상
가족이라고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소명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게 여러분의 향후
개인회생 면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법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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