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기각될까?

오치원 변호사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기각될까? 대표적인 기각 사례 7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가 "기각"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각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기각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 고의적인 보증금 편취 정황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판단은 경매·공매의 진행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법에서 정한 사정과 다수 피해 발생 우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매·공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도산절차·권리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의 반환으로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였다면 특별법상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성이 있는 거래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등의 사정이 부족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권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경매서류 등 기본 자료가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쳐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확인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 경매절차 대응 등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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