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을 마시고 가진 원나잇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준강간]

술을 마시고 가진 원나잇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서로 술을 마시고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소개팅이나 술자리,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 준강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 문자나 합의를 요청하는 대화가 나중에 불리한 자료로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무조건 준강간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이 맞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행동, 이동 경위,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술자리 사건이라도 결과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등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합의금부터 건네거나 성급하게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