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뭐가 다르고 뭐가 위험할까? 

[뺑소니]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뭐가 다르고 뭐가 위험할까?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똑같은 뺑소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쉽게 말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긁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피해 대상입니다.

차량 등 재산 피해만 발생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도주치상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안 다쳤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인정된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주장도 실제 충격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돈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후미조치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고였는지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단순 물적 피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똑같은 뺑소니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도주치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