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무고] 무고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 무고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것이 허위사실 신고라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편취의 경위, 이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고소인과의 관계,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 및 검사는 무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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