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후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의 산재 승인에서 수사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기존 질환의 유무입니다. 귀하께서는 재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으시기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욕설 사실의 일부를 인정했다는 점은 귀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2. 가해자가 시정문 작성 이후에 직접적인 욕설은 피하고 교묘하게 모욕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 욕설이 인정된 마당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발단이 되었고, 이후의 은근한 괴롭힘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일련의 과정으로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노무사 조사 결과와 깨끗했던 과거 건강 상태를 중요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이 거절될 확률보다는 인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니 너무 지레짐작으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 만에 하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더라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단계별로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계 걱정으로 조급해하시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시면서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잘 챙겨두시고, 당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나 회사의 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훌륭한 대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