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조인의 소년분류심사원 2회 접견가는 이유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법적 의미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성인 사건의 구속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1회 연장 가능, 통상 3~4주, 최장 약 8주)이며, 재판부가 비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을 높게 보아 소년원 송치 등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최종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첫 번째 접견 :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의 불안과 억울함을 달래는 한편, 분류심사 결과가 최종 보호처분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또한 상벌점 관리(징벌 처분 방지)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진정한 반성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 두 번째 접견 : 심리기일 수일 전 실시하여 3~4주간의 수용 생활과 상벌점 내역, 심사 결과를 직접 점검합니다. 성실한 생활로 상점을 받은 경우 교화 가능성을 피력할 반성문 및 심리기일 답변을 준비하고, 벌점이나 징벌방 처분 등 위기 신호가 있다면 해당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판사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할 변론 논리를 구상합니다.
  
  

• 소년재판의 짧은 심리 시간 : 소년부 판사는 통상 사전 검토를 거치지만, 5~10분 내외의 짧은 심리 시간 동안 수용 기간 중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도 계획이 확인되면 분류심사서상 6호 처분(소년원 송치)이 고려되던 사안도 5호 이하의 사회 내 처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화의 계기로서의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벌이 아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과정입니다. 3~4주간의 수용 생활을 깊은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교화와 사회 복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