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사실과 추정이 섞였다면 처벌 대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혹은 정황에 기반한 추측이 섞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피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인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나 전언을 단정적으로 기재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본인이 무고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고소 불송치 처분과 무고죄 성립의 법률적 경계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장의 모든 과장된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위는 사실이나 당시 분위기를 일부 과장한 것과, 존재하지 않는 폭행이나 문서 위조 등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을 허위로 창작한 것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단순한 정황 과장과 달리 범죄 요건 자체를 가공한 경우에는 무고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고소 전후 메시지 및 녹취록, 계약서와 거래 내역, 고소장 작성 경위, 주변인 전달 내용

만약 고소 전 대화에서는 "정확히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고소장에는 "직접 목격했다"고 적시했다면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진실성에 대한 확신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여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피의자 조사 전 실무 대응 방향

무고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정보와 확보했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된 고소장을 재검토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정 기재를 구분하고, 관련 증거 원본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재 시점의 주관적 해명보다 고소 당시 판단 근거와 인식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사실과 추측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고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식과 객관적 증거 정리 구조에 따라 향후 법적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정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