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3회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3회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된 사건" 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혐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남는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수회 출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성매매인 경우와 달리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 함께 입회하여, 혐의사실 중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3회 성매매 혐의사실로 특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인과 함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간동안 성매매범죄에 있어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사건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로 정상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