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회식후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간음하려하였던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회식후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간음하려하였던 사건" 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였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려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성욕을 참지 못하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간음하려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고 추행에 비교하여 죄질이 더 좋지 않게 평가되므로 합의는 물론

정상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로 의뢰인과 함께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이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