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지인의 자녀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지인의 자녀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 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양형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면서

알게된 노하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감경요소를 어필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