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까지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나서 거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상간남이 오히려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고, 법원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 잘못 대응했다면 형사 전과가 생기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접근금지가처분·상간소송 세 가지를 모두 방어하고 상간소송까지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상간남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이 역으로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고소 방어, 법리 + 특수 사정으로 무혐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범죄마다 대법원이 쌓아온 법리가 있고, 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협박과 명예훼손 각각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고, 이 사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남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 정도의 표현을 형법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며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무혐의 + 가처분 기각 + 상간소송 승소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분석해 이 사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접근을 금지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형사고소 무혐의, 접근금지가처분 기각, 그리고 상간소송 승소.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결과였습니다.
억울하게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나치게 거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인 내가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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