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내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억 1,500만 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를 근거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인데, 마치 자신의 폭행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아내의 태도에 의뢰인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도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역으로 청구하는 공세적 전략이었습니다.
직접 증거 없는 부정행위, 정황으로 입증했다
위자료 싸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사진이나 대화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행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 중 부정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그 정황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부정행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남편이 보유했다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자금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차계약까지 어머니가 직접 처리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 이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청구 전부 기각, 남편 2억 1,5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관계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고, 다툼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도 있었던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입주권의 현재가치가 분할 대상이 됐고, 남편 명의 부동산은 부부재산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와 재산분할 1억 4,4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전관 변호사여도,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반소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을 어떻게 구성할지, 재산 범위를 어떻게 다툴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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