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대리, 가해자 검거 및 배상 성공사례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가해자 검거부터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E씨는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E씨는 전신 골절과 두부 손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었고, 인근 폐쇄회로 화면도 일부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치료비 부담과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E씨의 가족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를 받은 더신사 법무법인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 협조와 함께,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한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씨 가족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화면을 최대한 넓은 범위로 확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 인근 상가와 주차장의 자체 설치 카메라까지 일일이 확인하여 놓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추가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차량 번호판의 일부만 식별한 상태에서 수사가 정체되자,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고 현장의 파손된 차량 부품 잔해를 분석하여 차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 수사 범위를 특정 차종과 색상으로 좁힐 수 있었고, 이후 인근 정비소에 대한 탐문을 통해 사고 직후 수리를 맡긴 차량이 확인되면서 가해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씨의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여러 병원의 진단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심리상담 기록도 함께 정리하여 청구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응]

가해자는 검거된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고, 보험사 역시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파손 부위 감정 결과를 통해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E씨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확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액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개호비와 장래 치료비 등 장기적으로 발생할 손해까지 꼼꼼히 산정하여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보험사 측이 기왕증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하자, 사고 이전 E씨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민사소송에 적절히 반영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한 것도 주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가해자는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을 전액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씨는 장기간의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손해 산정을 통해 뺑소니 사고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