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원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란 소년재판 심리기일 중 판사의 결정으로 약 3~4주(최대 8주)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정밀 조사, 교육, 선도 효과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성인의 구속과 유사한 성격을 띱니다.

초범이라도 비행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인 경우, 심층 조사 및 엄중한 반성 효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 판사가 비행 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의 과정

•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비행사실, 성향, 선도가능성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분류심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8가지 조사 항목 : ① 신상·환경조사(가족·교우관계 등), ② 심리검사(지능·성격 등), ③ 행동관찰(3~4주간 생활·교육 관찰), ④ 신체검사, ⑤ 정신의학진단, ⑥ 소년 상담, ⑦ 보호자 상담(훈육태도·선도의지 파악), ⑧ 자료분석(종합진단)으로 진행됩니다.

• 분류심사관이 제시하는 보호처분 의견이 최종 소년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적극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예상 시 사전 준비

• 사전 가능성 진단 : 재판 출석 전 소년법 전문가를 통해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교육 및 숙지 : 위탁 가능성이 있다면 소년에게 분류심사원의 개념, 진행되는 조사·교육 내용, 조사 결과가 최종 보호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4. 변호인(보조인)의 역할

• 제한 없는 접견권 활용 : 부모 면회는 주 2회, 회당 15~20분 정도로 제한적이지만, 변호인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여 위탁 기간 중 지속적인 지도와 재판 대비가 가능합니다.

• 조사 준비와 의견서 제출 : 부모 조사의 올바른 대응을 지도하고, 감형을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재판의 참석 : 재판 당일 법원에 직접 함께 출석하여 판사에게 유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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