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화해권고결정] 퇴직금 소송 청구액 전부 방어 성공 

원고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사망 임박 시점에

원고의 일방적 진술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을 피력하며 증거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과 원고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심지어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까지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혼인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예정임을

원고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 측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원고가 소송을 유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위험이 더 크도록 압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사적 관계를

법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전략적인 방어 및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재판상의 승소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법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적 주장 이외의

비금전적 사실 관계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