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1. 프리랜서라고 하시니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자 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외형 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인 것이며 아니라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 됩니다. 4.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여 그 조정이나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으니 질문자 본인이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 신분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판단하여 해당 행정청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