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동안 잘못 초과 지급된 월급을 뱉어내야 할까요?

Question

7개월동안 회사에서 20만원 상당의 월급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저는 매달 원래 월급보다 20만원 정도 더 많이 받고있었는데요. 서로 모르고있던 상황에서 7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못 초과 지급된 월급을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은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으로
회사가 7개월 동안 20만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질문자 님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반환해야 하구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향후 발생하는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향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만약 상담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다음달 급여 등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돌려주셔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