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흡연 혐의, 정상참작사유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범행한 점, 대마를 구매하고 피운 양이 비록 많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충실히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