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만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확인하세요 

"재산을 독식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합의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상속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모두 증여받은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오빠에게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유일한 아들인 오빠가 어머니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 명의의 논과 밭 등 주요 재산이 모두 오빠에게 이전되어 있었고,

의뢰인을 비롯한 딸들은 사실상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증여된 재산과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 상대방은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인 만큼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

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긴 소송 없이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권리를 행사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의 경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상속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상속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석동원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