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카카오톡 대화로 승소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음에도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 중에는 "카카오톡 대화밖에 없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만남의 경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장하드를 백업하던 중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적절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였고, 부정행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증거만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걱정하며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두 사람이 형성한 관계와 만남의 경위, 대화의 내용,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도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 역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만남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상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석동원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