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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실제사례] 익명유튜버고소는 디스커버리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익명 뒤에 숨은 그들,

고소를 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언제나 유명인 몫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과 사이버 레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필요 시 미국까지 가서 가해자 신상을 확보합니다.

정체 모를 악플러와 익명 유튜버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다면

수많은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갈수록 기승인 악플러, 익명 유튜버, 사이버렉카는 왜 잡지 못하는 것일까?

1. 가계정을 만들어 악플을 다는 악플러

2. 신상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3. 아님 말고식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유튜버

4. 타인의 사생활이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이나 공갈을 자행하는 사이버 레커

모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에 의해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실무상으로 이들이 누군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 중이며 그만큼 악플과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과 SNS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본사가 해외 기업이며 이에 따라 서버 또한 해외에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회사라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영향력 안에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이 미국의 대기업에게 고객의 정보 제공 협조 받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에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애써 못 본 척 무시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악플과 명예훼손을 참아야 할까요?

◆ 가계정 악플, 익명 유튜버 명예훼손까지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래 전부터 사이버 범죄 고소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의 '악플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간음죄 등 다양한 피해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계정 악플은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할 정도로 외국어에 능숙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필요 시 해외 변호사와 협업하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악플까지 가해자를 특정해내고 계신데요.

코인 사기 고소 대리, 금융사기 고발 대리,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 대리, 중고 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일반 형사 고소 대리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만족한 결과를 안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피해자의 고소 과정을 대리하는 '고소 대리' 업무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로펌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레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악플 고소 대리와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이버 레커 사건입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유명 유튜버 쯔양님과 함께 사이버 레커들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선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관계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처벌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으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결국,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들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전문성과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만으로 피해자 분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찾아가는 태연법률사무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거나 서버가 있는 동영상 플랫폼, SNS에 작성된 악플은 악플러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해당 본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해당 본사와의 독자적인 소통 체계와 신상 제공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하우를 통해 악플러와 익명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본사 입장에서도 아직 유죄 확정도 나지 않은 자신의 고객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당연히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경우, 미국으로 갑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으로, 재판 전부터 상대방의 소송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토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명예훼손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외 출장 일정 속에서도 완성도 높게 업무를 수행 중이며, 고소와 처벌까지의 절차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제도라서 불안하시고요?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사례] 가계정 악플러, 익명 유튜버들의 도피처 G-mail, 그러나 숨을 수 없습니다

가계정의 종착점

과거에는 본래 디시인사이드 같이 회원 가입이 없어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주로 악플 피해가 발생됐다면 최근에는 보다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악용을 하는 것은 바로 g-mail을 통해 만든 가계정으로 유튜브에 악플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신상을 감춘 상태에서 명예훼손적인 영상을 업로드 하는 익명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인데요.

g-mail의 경우에는 가입 시 세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사도 해외에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앞서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여 확보가 까다로운 가해자의 신상까지 확인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익명 유튜버 디스커버리 절차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가계정에 숨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익명 뒤에 숨어서 악의적으로 유명인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나에 대한 비밀이나 사생활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악플 사건, 성희롱 사건 등 사이버 범죄 고소에 특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계신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고소장 접수와 조사 과정 동행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후까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 조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악플 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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