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해외고소는 어떻게? 해외고소대리 전문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고소하지 못하던 의뢰인, 국내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이 힘들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지 못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을 찾던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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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인 가해자에게 악플, 통매음,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계정 악플, 해외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 사건까지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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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 만큼 다양해지는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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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실명제해야 한다 " 오래 전부터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의견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모욕적인 댓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 성희롱성 댓글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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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내가 해외에 있는데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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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유학 등의 이유로 잠시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 참기 힘든 악플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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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캡쳐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되지만,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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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럴 땐 피해를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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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고소 대리는 왜 태연법률사무소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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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래 전부터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곳입니다.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의 '악플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간음죄 등 다양한 사건을 고소 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함께 보유한 전문성으로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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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할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토대로 해외 변호사와 협업하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악플까지 가해자를 특정해내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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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고소 대리, 금융사기 고발 대리,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 대리, 중고 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일반 형사 고소 대리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만족한 결과를 안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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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과정을 대리하는 '고소 대리' 업무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로펌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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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건 왜 어려울까?

▶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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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표현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는 법리상의 문제와 실무상의 문제 모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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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 등의 사이버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기에 다양한 선례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범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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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조어가 많은 인터넷 특성상 이 표현이 왜 모욕에 해당되는지,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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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이론상의 전문성을 넘어서 어떤 표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어떤 판결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유죄 판결을 위해선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필요한지 등 전문적인 법리의 이해를 특히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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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가 많은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무상의 문제는 바로 가해자 특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실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심지어 가계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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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기 SNS나 동영상 플랫폼이 본사와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론상으로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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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해외 기업에서 직접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그 신상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와 접촉하는 절차와 가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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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만약 해외에서 악플 등 피해를 입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수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도, 필요한 대처를 직접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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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로펌을 찾아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태연법률사무소가 해외 고소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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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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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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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명예훼손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 분들과 유선상으로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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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처벌까지의 절차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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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사례] 인터넷상으로 심한 성희롱을 당했으나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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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여전히 국내 이용자가 많은 메신저를 이용 중이던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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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신저 특성상 단순히 아는 지인들과의 대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사람과의 대화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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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얼마 전부터 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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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언행으로 피해를 입은 A씨, 하지만 현재 해외에 있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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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지 고민 끝에 일단 가능 방법이 있는지,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를 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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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행위자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임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형법을 적용하며, 여기서 피해자의 국적이나 피해 당시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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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속인주의'란,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이라면 그 범죄 행위를 외국에서 행했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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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메신저를 이용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사건으로 자국 국적의 가해자의 행위가 국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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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로, SNS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표현을 도달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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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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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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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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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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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연법률사무소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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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DM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어도 범죄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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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해외 피해자는 변호인이 고소인 진술대리까지 가능하기에 현재 수사 협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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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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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해외 고소 진행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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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악플 사건, 성희롱 사건 등 사이버 범죄 고소에 특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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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처벌'이 곧 피해자 분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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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식적인 고소장 접수와 조사 과정 동행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해당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후까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 조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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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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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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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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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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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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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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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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