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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유튜브저작권고소 위기? 김태연 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그만큼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경우,

그 횟수가 누적되면 영상이나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튜브전문변호사,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 이제는 유튜브 없이 못 사는 세상? 그만큼 늘어나는 유튜브 분쟁들

언제 어디서나 터치 몇 번으로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이제는 단순 흥미와 여가 시간을 위한 목적을 넘어서 정보 검색이나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독자 수가 높고 조회수가 오르면 경제적 이익으로도 연결이 되기에 유튜브를 전업이나 부업으로 진행 중인 분들도 많으신데요.

문제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차용한 양산형 영상 뿐만 아니라 우연히 출연하게 된 일반인 분들의 영상 또한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 그 피해 또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작권 침해의 상황이 아님에도 침해 신고를 하여 계정이나 영상이 삭제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내 저작권 분쟁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유튜브 분쟁 해결은 저작권과 유튜브 내부 절차에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도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대표 사례 ]
- 출판사·작가·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정치인들 교수 논문표절 고소 대리[MBC 보도]
-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등 대응 성공사례
- 상표·특허 등록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소송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연예인 등 유명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다수 법률 자문
- 폰트·음원·게임·유튜브·블로그 저작권 등 법률 자문 및 소송
- 해외 출판사 기업법률 자문

저작권은 무엇이며 표절은 무엇일까

●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 저작권

이에 따라, 유튜브 본사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가 3번 누적될 시 계정이 삭제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 통지를 받아 곤란해하시는 유튜버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급격한 스마트폰의 발달과 향상되는 인터넷 속도로 인해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플랫폼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희극인, 배우,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유튜버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겪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정도의 도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저작권법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창작과 표절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그렇기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셨을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 표절은 어느 경우에 인정될까?

유튜뷰 활성화의 또 다른 문제는 같은 분야, 같은 이론을 두고 여러 콘텐츠가 제작되다보니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한 분야와 이론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표현, 구성과 이론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다른 유튜버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서 채널 삭제 위기에 놓였다면?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이 최근 인기를 끌어 어느덧 인기 유튜버가 됐습니다.

일과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지만 구독자들에 답하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영상 제작에 열정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A씨가 업로드한 영상 중 일부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 당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누적될 경우 유튜버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어느 정도가 저작권 위반이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까다로운 저작권 침해 기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저작권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론 통지 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 저작물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창작물에 저작권 위반 사항이 없다는 논지의 반론 통지를 유튜브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저작권 반론 통지가 인정되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계정에 저작권 침해 신고 누적 카운팅이 사라졌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유튜브 저작권 분쟁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위 이메일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론 통지가 인정됐을 시에만 회신되는 이메일입니다. 만약 반론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본사에서 저작권이 침해 인정을 유지한다면 다른 내용의 이메일이 회신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행히 영상이나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반론 통지가 인정되어 삭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제가 진행된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식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영상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유튜브 영상 삭제 복원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할까요?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많은 유튜버 및 BJ 분들께서도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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