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파트 안 팔린 게 중개사 탓?"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주택이 제때 팔리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매수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100% 승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10년 전 이자까지 다 물어내라"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2008년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매도가 늦어졌고, 결국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원고는 "중개사가 기존 아파트를 책임지고 팔아준다고 해서 계약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낸 대출 이자 등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파상 공세와 위기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과거 자금 융통을 위해 돈을 빌려준 사실, "미안해서 빌려줬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중개 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정황에 휘말려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서희승 변호사의 핵심 전략

저는 감정적 변론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과 '법리'로 맞섰습니다.

• 시세의 정당성 증명: 당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제시했던 매도 희망가가 정상적인 시세 범위 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호의적 행위의 법적 선 긋기: 중개업자가 잔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단기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출을 주선한 선의의 행동이, '기존 부동산 처분을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나 과실 인정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인과관계 탄핵: 부동산 미매도로 인한 손해와 중개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아파트 매도를 전제로 계약을 권유했다거나, 중개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 중개 분쟁 소송은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리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중개 사고 책임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서희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