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수십억원의 대형 입찰을 되찾아온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법 전문 변호사 서희승입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형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모든 직원이 밤을 새우며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명백한 반칙을 쓴 경쟁 업체가 1순위가 되고 우리 회사가 억울하게 밀려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제가 대리했던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000000공사가 발주한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억울하게 탈락할 뻔한 기업의 권리를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극적으로 되찾아온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억울한 2등,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의뢰인은 000000공사가 발주한 대형 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쟁사인 A 업체가 1순위가 되었고, 의뢰인은 2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몇 십억짜리 사업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나 억울했기에, 저는 입찰 관련 규정들과 지침 문서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을 밤새도록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치명적인 반칙(하자)을 찾아냈습니다.

• 상대방의 반칙: 입찰 규정상, '입찰공고일 당일'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는 이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실격 사유). 그런데 A 업체의 핵심 기술자는 명백히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교묘한 변명: A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지난 후에 부랴부랴 "이전 현장 근무 기간을 줄였다"라며 서류를 고쳐 제출했습니다. "실제 일하는 기간은 안 겹치니 문제없다"라는 주장이었죠. 발주처인 000000공사마저 이 변명을 받아들여 A 업체를 그대로 1순위로 인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2. 서희승 변호사의 해결책 : "규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대형 공기업과 경쟁 업체를 상대로 이기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일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입찰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일'이어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 입실하여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바꾼 것을 눈감아준다면, 처음부터 규정을 성실하게 지킨 다른 업체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며 입찰의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소송 도중 의뢰인 측 사정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압박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배석하고,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철저히 방어해 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무효"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000000공사가 A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공사의 입찰 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000000공사는 신청인 기업(=의뢰인) 이외의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며 일체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

• "신청인 기업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을 임시로 정한다"

법원은 만약 이대로 A업체의 1순위 지위가 유지된다면 의뢰인 기업의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커리어가 될 '수수 실적과 경험'을 영영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공공입찰 분쟁은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국가 계약 법령은 물론,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인 세부 지침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숨겨진 틈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었고, 현재 다수의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공공계약 전문 변호사로서 노하우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수십억의 금액과 직원들의 노력이 걸린 절박한 순간일수록, 규정을 보는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계약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신청 해주세요.

귀사의 소중한 기회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