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구속, 막을 수 있을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 무조건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성착취목적대화로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대화 기록도 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라는 물음도 뒤따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정해진 결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미성년자가 상대라는 이유로 무겁게 다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곧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볼 지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잦은 이유,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 글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화 사실을 감추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속을 다투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 성착취목적대화는 왜 구속이 잦은가

 

성착취목적대화는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나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아도 성립할 만큼 처벌 범위가 넓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안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여죄·병합 가능성 —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병합돼 수사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눈에 띄게 한층 더 커지게 마련이다
• 전과·재범 이력 — 동종 전과가 있으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구속 여부를 가르는 판단에서 언제나 뚜렷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대화 기록의 확정성 — 채팅 로그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 소명이 비교적 쉽다는 점도 구속 여부 판단에 함께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구속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는 것과, 실제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구속을 가르는 것 —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주거·직업의 안정성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를 낮추는 매우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 수사 협조 태도 —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성실히 응하며 조사에 꾸준히 협조해 온 태도도 도주 우려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 증거 이미 확보 여부 — 채팅 로그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온전히 확보돼 있다면 새롭게 인멸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줄어든다
•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조사 이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된다

 

즉 같은 혐의라도 어떤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어떤 사람은 구속되는 이유는 죄명이 아니라 이 두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 무겁게 보일수록, 이 소명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3.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하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받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립니다. 이 자리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 서면 소명자료 준비 — 주거·직업·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심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 도주 우려 반박 —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 증거인멸 우려 반박 — 이미 확보된 증거 외에 따로 인멸할 대상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서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 변호인 의견 진술 — 심문 당일 변호인이 직접 함께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강하게 다투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영장실질심사는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진술만 남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은 바로 이 심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느냐이고, 그 결과는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심문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시 변호인 선임 — 심문이 열리기 전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변호인과 함께 소명 전략과 제출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 생활 근거 자료 확보 —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빠짐없이 서둘러 모아둬야 한다
• 진술 방향 정리 —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구속의 필요성만 따로 떼어내 다툴 부분을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임의 접촉은 금지 —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명백한 증거인멸로 읽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돼 아무 준비 없이 심문에 임하면, 소명할 수 있었던 부분마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는지는 심문 전 며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라 해도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으로 갈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소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통보받았다면, 심문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전과와 다른 혐의까지 병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대화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다른 의뢰인은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소명 여하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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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통보는 절망적인 소식처럼 느껴지지만, 심문 전 며칠은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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