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일지] 졸피뎀 다량매수, 동종전력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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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 시작한 일,

마약범죄가 되다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 됩니다.

의뢰인 이수민(가명) 씨는 그 경계를 넘어선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시작은 통증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관절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 통증은 밤마다 수민 씨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것이 수면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처방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처방량에는 한계가 있었고, 수민 씨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처방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민 씨는 여러 의원을 돌며 상당한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고 싶었어요.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수민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법무법인 YK와 함께 한 적 있던 수민 씨는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동종 전력 2회 존재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수민 씨의 전력이었습니다.

수민 씨에게는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의도용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선처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조건이죠.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그럼에도 다투어볼 지점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른 마약 사건과 구별되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수민 씨가 손댄 것은 유흥이나 쾌락을 위한 마약이 아니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동시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고, 수민 씨는 실제 통증과 불면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판매나 유통과도 전혀 무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민 씨는 이미 스스로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다

선임 직후, 사건수행팀은 곧바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수민 씨와 함께 입회했습니다.

수민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가 없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했습니다.

2) '왜 시작되었는가'를 소명하다

혐의 사실은 분명했기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민 씨가 이 지경에 이른 경위를 짚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관절 통증. 그로 인한 불면.

수민 씨가 졸피뎀에 손을 댄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명의도용이라는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민 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선 설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고 죄질까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단약 의지를 증거로 보여주다

수민 씨는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독 치료와 재활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인 만성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민 씨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끊는 노력과 통증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민 씨의 이 노력을 참고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수민 씨의 재범 방지를 함께 다짐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자료에 함께 담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은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했던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4.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수민 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수민 씨는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었고, 교육을 이수하며 단약을 위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력을 상쇄할 만큼의 진정성이 확실한 자료로 입증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정해진 처방 범위를 벗어나 오남용하면 마약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민 씨 사례처럼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해도 마냥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나 반성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