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여러 종류의 마약 소지 및 투약에도 집행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반입(밀수)하고, 다른 합성 신종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황에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에 해당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하고 있었고, 밀수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통상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충실히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하여 의뢰인을 석방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소된 뒤 변호인은 더더욱 충실히 재판과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처럼 마약 밀수, 여러 종류의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 사례에서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 수행팀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