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일지] 필로폰 투약 혐의 공직자, 집행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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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십수 년 걸어온 길이 무너질 뻔한 순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사람이 잘못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김성우(가명) 씨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단 한 번의 필로폰 투약으로 오랜 세월 성실하게 쌓아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1. 사건의 발단

성우 씨는 십수 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벌받을 만한 위법행위는 고사하고 작은 문제 하나 일으킨 적 없이 조심해왔죠.

사건 당일, 성우 씨는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연인과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 연인은 숙박업소에서 성우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기분이 좋아질 뿐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연인이 건넨 것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마약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계획한 일도, 누군가와 모의한 일도 아니었죠. 그저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성우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성우 씨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성만으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직업을 잃습니다. 십수 년간 쌓아 왔던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에 성우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성우 씨 본인이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증거관계도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분명해야 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2)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해칠 뿐 아니라,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성우 씨에게 실형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랜 기간 이어온 공직생활이 그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불필요한 다툼을 정리하고 양형에 집중하다

사건수행팀은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성우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소모적으로 다투기보다, 그 시간과 역량을 양형에 온전히 쏟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성우 씨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길이었습니다.

2) 우발적 일회성 범행임을 소명하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계획되지 않은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성우 씨는 마약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 지 얼마 안 된 연인이 건넨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매나 유통의 목적도, 반복 사용의 이력도 없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그 안에서 성우 씨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투약량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으나, 성우 씨로서는 당시 투약량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 특정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여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반성을 '자료'로 증명하다

마약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성우 씨는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마약류 관련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노력을 흩어진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성우 씨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이어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십수 년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온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성우 씨의 재활을 돕고 있다는 사정을 탄원서와 자료로 함께 담았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성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우 씨는 즉각적인 신체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를 통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고 치료를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죠.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뻔했던 십수 년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와 단약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