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종류의 마약 수차례 투약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한 혐의가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 모두 인정해 구속을 면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마약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불면증으로 인한 것이고 아직 어린 나이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가 있었고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