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위반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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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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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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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린 광고 문구 때문에 의료광고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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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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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의료광고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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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의료광고법위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실제 사례까지 함께 남겨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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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광고법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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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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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과장 표현이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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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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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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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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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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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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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수위는 광고 문구 한두 개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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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게시된 기간과 매체, 광고 노출 범위, 환자 유입 규모,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복적인 위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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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임을 인지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그 광고 범위가 넓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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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게끔 대응 전략을 세우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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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료광고법위반으로 조사나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의견제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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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통 환자나 경쟁 병원의 민원, 관할 보건소의 점검, 수사기관의 통보 등을 계기로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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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은 게시물과 광고 계약서, 홈페이지 화면, SNS 게시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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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추후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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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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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문제 삼은 광고가 실제 병원에서 제작한 것이 맞는지, 게시 시점과 운영 주체는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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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가 임의로 표현을 수정했거나 병원의 승인 없이 게시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역, 메시지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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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기관이 광고 내용을 일부만 보고 판단했다면 전체 문맥과 실제 게시 화면을 제출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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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 정도와 발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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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모든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고의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방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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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단발성 게시물에 불과했는지, 해당 광고를 통해 실제 환자 유입이나 매출 증가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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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단순한 변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내부 관리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함께 설명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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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시 시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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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광고를 인지한 뒤 즉시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했다면 해당 시점과 조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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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 광고물을 전수 점검하고, 광고 게시 전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거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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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광고 검수 매뉴얼, 담당자 교육 자료, 수정된 내부 지침 등을 제출해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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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이 과도하다면 비례와 형평성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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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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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위반이고 즉시 시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처분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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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나 관련 판례와 비교해 현재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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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보건소 행정지도에서 극적으로 '계도 기간'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병원 SNS를 운영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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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즉시 법률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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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위반 경위, 법리 검토, 시정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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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주무관과 직접 협의하며 처벌보다 자율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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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계도 기간을 부여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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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문제 된 게시물을 임시 비공개 처리하고 내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한 뒤 안전하게 SNS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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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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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의료광고, 보건소 행정지도에서 극적으로 '계도 기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어느 날...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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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병원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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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의료광고법위반 관련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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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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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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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법 위반 자문사례 <

[의료]인스타그램 의료광고: 보건소 행정지도 계도기간 받아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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