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라서 그냥 거부했는데, 이게 더 큰 범죄가 된다고요?" "몇 번을 거부해야 처벌되는 건가요?"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와 무관하게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가 왜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지, 술을 안 마셨어도 왜 불리해지는지, "3회 거부해야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왜 오해인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세 번은 거부해야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1.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범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음주운전 수치 구간(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보다도 형량 하한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
- 형량 하한이 상당수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거움
-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하한이 정해져 있음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실제 법정형 사이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놓여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처벌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수치가 얼마인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더라도 거부 자체로 처벌 대상
- 실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황상 불리하게 판단되기 쉬움
- 거부에 이른 경위(건강상 이유 등)를 초기에 명확히 소명해야 함
수치가 없다는 것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황과 진술로 불리하게 채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거부로 몰린 경우일수록 초기 소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3회 거부해야 성립한다"는 오해 바로잡기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세 번은 거부해야 측정거부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법리가 아닙니다.
- 법 조문상 거부 횟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정황상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1회로도 성립 가능
- 실무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관행일 뿐, 법적 요건이 아님
"몇 번은 거부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다가, 이미 명확한 거부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6년 4월 약물측정 불응죄 신설, 그리고 지금 할 일
2026년 4월 2일부터는 음주측정거부와 유사한 구조로, 약물 운전 의심 상황에서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 거부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정당한 사유 여부 정리
- 현장 상황(대화, 절차 진행)에 대한 기억과 증거 확보
- 진술 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구분
-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방어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독립된 범죄이고, 거부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단속 수치가 기준치를 넘긴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형 변론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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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겨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던 사건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짚어 무죄가 됐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경위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방향을 잡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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