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였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오픈채팅방, SNS 메시지에서 오간 말 몇 마디가 형사사건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년간 검사로 일하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직접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첫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보하세요.

고소인은 문제되는 메시지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시작되었는지, 상호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전체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목적이나 도달 여부를 다툴 사안인지에 따라 진술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 그때그때 답변하다 보면,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을 잃는 경우를 검사 시절 수없이 보았습니다.

셋째, 섣부른 연락은 하지 마세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접촉은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에도 적절한 시점과 방식이 있습니다.

3. 검사의 시각에서 본 통매음 사건

검찰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기에 정리된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매우 다양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급하게 잡기 전에 먼저 사건의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