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수치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300만 원 약식기소 방어 사례 

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300만 원 약식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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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벼운 반주 후 잡았던 운전대와 예기치 못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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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논현로 부근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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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치상 혐의의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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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49%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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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예상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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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중과실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저희 변호인단 역시 정식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의뢰인을 대변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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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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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며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중재했습니다. 피해자분 역시 다행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신속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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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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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합의서 외에도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600m로 비교적 단거리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본인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등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서면을 통해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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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을 뛰어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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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을 분석했을 때는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이 꼼꼼하게 검토된 덕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약식명령 청구(약식기소)라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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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금 300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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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뜻밖이었던 점은 청구된 벌금 액수였습니다. 음주에 신호위반과 대인 사고까지 결합된 치상 사건은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고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단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긴 재판 과정을 우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며 사건을 마무리지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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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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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약식명령을 장담하거나 계획하고 진행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떨어질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식 재판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방어권을 행사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사고가 동반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이처럼 예상을 깨고 최선의 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9.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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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으며, 심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저희 윈앤파트너스의 한장현 변호사는 과장된 장담 대신 현실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묵묵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