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벌금형이 없다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 것뿐인데 왜 특수주거침입이라고 하나요?" "벌금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조사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들어갔다면, 같은 침입이라도 죄명과 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은 형법 제320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고,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애초에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주거침입이 무엇인지, 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지, 실제 다툼이 되는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구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그렇게 무거운 죄가 되나요?"

 

1. 특수주거침입이란 — 형법 제320조,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

 

특수주거침입은 형법 제320조에 정해진 죄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제319조) 자체는 일반 주거침입과 같지만,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요건이 더해지면 성립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 — 흉기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면 해당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주거 등에 침입 — 다수의 세력을 과시
• 기본 행위는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와 동일
• 미수도 처벌 대상(형법 제322조)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간 공동주거침입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형법 제320조와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인원이 여럿이라고 곧바로 특수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을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벌금형이 없다 — 5년 이하 징역만 정해진 이유

 

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주거침입(제320조)은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재판까지 가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틀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 일반 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미수(제322조) — 처벌 대상

 

이렇게 무겁게 정한 배경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과 사건이 더 큰 범죄로 번질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주거침입은 폭행·협박·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것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죄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소지했는지, 위력의 정도가 어땠는지, 경위와 피해 회복은 어떠한지에 따라 폭넓게 달라집니다. 특수주거침입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유리한 자료일 뿐입니다.

 

3.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 어디까지 인정되나

 

특수주거침입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지점이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요건 모두 고정된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 태양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따집니다. '다중의 위력'은 다수의 세력을 보여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태를 뜻하며, 반드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소지 방법과 위험성
•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 위력을 보인 인원과 태양, 상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 침입의 경위·목적과 다른 범죄로 이어졌는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물건을 지녔으니 무조건 특수", "여럿이 갔으니 무조건 위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여겼다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이라는 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이며,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특수주거침입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특수주거침입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물건·인원이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으로 지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거침입으로 보는지,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까지 문제 삼는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어떤 물건·인원이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으로 지목됐는지 확인
• 요건 해당 여부·침입 경위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피해 회복·합의, 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요건에 관한 평가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어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고 요건 해당 여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무거운 혐의가 여럿 겹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잘 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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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공동주거침입 등 3개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특수주거침입처럼 다투는 여지가 좁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반성·재발 방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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