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 SNS에는 개인과 업체에 관한 수많은 글과 영상이 게시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을 공유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게재자가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잘못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곧바로 5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 게시자의 영향력, 실제 발생한 피해 등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1. 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하며, 조작정보는 실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성이나 조작성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도록 유통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게재자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단순히 “인터넷에 틀린 글을 올리면 5배를 배상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가중 손해배상은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2.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면 모두 위법할까?

게시물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의 만족도나 불편함을 표현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고장이나 피해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과 대화를 편집하여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 게시물이 객관적인 사실을 적은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인지

• 핵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 사진·영상·대화 내용 등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었는지

• 게시자가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

• 게시 또는 공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상대방의 명예·신용·재산권·영업활동 등이 침해되었는지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게시물의 유통과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단순한 오타나 사소한 표현의 차이까지 모두 같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제시하거나, 독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도록 작성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책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1.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 매출,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피해 사례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특정 업체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게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게시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내용을 아무런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확산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예나 신용 훼손

• 정신적 고통

• 매출 감소

• 예약 또는 계약 취소

• 거래처 이탈

• 영업활동 방해

다만 게시물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소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수와 공유 범위, 고객이나 거래처의 반응, 기존 경영상 문제 등 다른 원인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4. 게시물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허위 게시물이 확산된 직후 거래처가 해당 게시물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객 문의와 환불이 집중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물과 관계없는 시장 상황이나 기존의 경영상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게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최대 5배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개정법상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체가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 인플루언서

• 수익형 블로그 운영자

• 온라인 매체 운영자

• 광고나 후원을 받는 콘텐츠 제작자

• 지속적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전문 채널 운영자

그러나 구독자가 많거나 광고수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5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3.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었을 것

법원은 피해 규모와 확산 정도, 게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게시 기간과 횟수,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막 사용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여부, 삭제·정정 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언제나 손해액의 정확히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입니다.

4. 공익을 위한 게시물에도 5배 배상이 적용될까?

개정법은 공익신고나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관련한 정보, 그 밖의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게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일반 손해배상과 가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청구라고 판단하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 사실 확인 과정, 표현 방식, 게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5.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해도 책임질 수 있을까?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공유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임을 알면서 공유한 경우

• 자극적인 제목이나 설명을 새롭게 덧붙인 경우

• 여러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확산한 경우

• 원문보다 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내용을 왜곡한 경우

• 공유를 통해 광고수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다시 게시한 경우

반면 출처가 비교적 신뢰할 만했고, 허위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공익적 목적에서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6.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허위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삭제만 요청하기보다 먼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게시했고,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게시물 전체 화면과 URL

• 게시자 계정명과 프로필

• 게시일과 수정일

• 조회 수, 댓글 수, 공유 수

•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

• 재게시되거나 공유된 화면

• 고객·거래처의 문의나 계약 취소 자료

• 게시 전후 매출과 예약 변동 자료

• 삭제·정정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

게시물을 작성한 입장이라면 정보의 출처와 사실 확인 자료, 게시 경위, 정정 또는 삭제 조치 내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하는 질문

Q1. 잘못된 글을 한 번 올리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책임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가중 손해배상은 법에서 정한 영향력 있는 게재자가 허위성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한 경우 등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게시물을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이 공개된 동안 이미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곳으로 확산되었다면 삭제 이후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삭제·정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을 뿐인데도 책임질 수 있나요?

A. 공유 방법과 당시 인식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확산하거나 별도의 자극적인 설명을 덧붙여 피해를 확대했다면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실제 경험을 적은 부정적인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A.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과 대화를 일부만 편집하여 전체 맥락과 다른 인상을 주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단정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인터넷에 틀린 내용을 올리면 누구나 최대 5배를 배상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손해배상과 가중 손해배상은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며,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게시자의 인식, 정보의 확산 범위, 실제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일정한 영향력과 영리성을 가진 채널 운영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게시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반복 확산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라도 허위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혔다면 일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는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게시물, 허위정보 유통, 명예·신용 훼손 및 영업상 손해와 관련된 분쟁에서 게시물의 내용과 유통 경위, 피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게시물 작성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게시물 원본과 URL, 작성 경위, 확산 내역, 삭제·정정 과정 및 손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