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NS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SNS 게시글 한 건도 명예훼손이 될까?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대응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리뷰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실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이나 운영 중인 업체에 관한 허위 내용이 게시되어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복사되고 공유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 게시물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지

• 게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허위사실이라면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1. 온라인 명예훼손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SNS와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됩니다.

다만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게시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게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경험을 알리기 위한 소비자 후기인지, 분쟁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게시글 한 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같은 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게시글이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시 횟수보다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입니다.

공개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전달한 내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파될 가능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비밀 유지가 예상되는 관계인지, 발언 장소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분할까?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업체는 돈을 받고도 상품을 보내지 않았다.”

• “대표가 고객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직원이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 “개인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의견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게시물을 본 사람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주변 사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이나 상호

• 직업과 직책

• 근무지역

• 사진이나 계정 정보

• 구체적인 사건 경위

• 가족관계나 지인관계

반대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정성은 전국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나 거래 관계자 등 일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였는지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면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경험보다 내용을 과장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한 경우

• 분쟁 이후 보복 목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반복 게시한 경우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한 경우

•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6.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문을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재게시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다시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재전파했다면 새로운 사실 적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공유 행위가 곧바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단순히 링크만 전달했는지

• 원문의 내용이 화면에 직접 노출되었는지

• 자신의 설명이나 의견을 덧붙였는지

•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 공유했는지

•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확산했는지

따라서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 게시글과 전체 댓글

• 게시 날짜와 시간

• 게시물 주소와 공개 범위

•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 후기의 근거가 된 영수증·예약·결제 내역

•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 게시 전 확인했던 자료

그다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된 경우에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악성 게시글이나 허위 리뷰로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이나 운영 중인 매장·회사에 관한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다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 전체 화면

• 게시 날짜와 시간

• 작성자의 계정명

• 게시물 주소

• 댓글과 공유 내역

• 조회 수 등 확산 정도

• 게시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 예약 취소나 거래 중단 등 실제 피해자료

일부 문장만 잘라 캡처하기보다 게시물의 앞뒤 내용과 댓글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 관한 리뷰는 별점이 낮거나 표현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평가인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허위 게시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게시물을 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 게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9.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게시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예약 취소, 계약 해지, 거래처 이탈이나 매출 감소 등을 손해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게시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소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조회 수와 확산 정도, 고객이 거래를 중단한 이유, 기존의 영업 상황 등을 통해 게시물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 재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극히 소수에게만 공개되었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2. 실제 있었던 일을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3.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호, 직업, 지역, 사진이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리뷰 한 건만 작성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게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경험에 따른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게시물을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이미 발생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나 정정, 사과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사건 처리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는 게시물 원본과 작성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게시글이나 온라인 리뷰는 한 번만 작성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지,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사실이라면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거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게시물 전체 내용, 작성자 정보, 게시 주소, 실제 사실관계와 피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SNS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리뷰와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피의자 조사 대응, 사업자의 영업상 피해에 관한 법률문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한 건에서 시작된 분쟁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