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요즘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투자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모아서
영끌이나 빚투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투자금을 잃게 되면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는 이를 불성실 채무로 규정,
법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주식 빚도 얼마든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일이 주식 실패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분들의 면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법원의 60개월 권고를 깨고 48개월로 단축 성공
- 영끌, 투기로 감당 못 할 대출이 생긴 20대 A씨
2️⃣ 법원의 청산가치 반영 권고 방어 성공
- 레버리지, 선물 투자로 억대 빚이 생긴 B씨
3️⃣ 까다로운 최근 대출 소명으로 기각 위기 방어 성공
- 무리한 투자로 생활비마저 바닥나 최근 대출을 받은 C씨
법원의 60개월 권고를 깨고, 48개월로 단축에 성공한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20대 사회초년생인 A씨는 직장 동료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한 주식은 결국
A씨를 대출의 늪으로 끌어들였죠.
A씨는 모든 한도를 끌어모아 대출받았고,
빚이 7,000만 원으로 불어나자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에 부딪히자
A씨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해일을 찾았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투기성이 큰
채무는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불성실 채무에 대해 36개월인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A씨의 경우 7,000만 원 빚의 발생 원인이
100% 주식 투자에 의한 채무였기 때문에
법원의 변제기간 연장 권고를 피할 수 없었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변제기간 단축에 집중했습니다.
✅ 과거에는 투자 이력이 없음을 소명해, 투기꾼이 아닌
20대 사회초년생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음을 읍소함.
✅ 채무가 갱생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은 아님을 짚어
주식 계좌 전부를 폐쇄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은 재기에 있음을 강력하게 설득해
20대 A씨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1-4. 의뢰인 A씨는 현재
법원이 권고했던 60개월의 변제기간에서
48개월로 변경해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12회차를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 주식은 하지 않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죠.
레버리지, 선물 투자로 억대 빚이 생긴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와 자녀 양육비, 노후 걱정에
조금이라도 자산을 불리고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불리기 위해 고위험인
레버리지 및 선물 투자에 손을 댔는데요.
하지만 시장 변동성으로 돈을 잃었고,
남은 것은 수억 원대의 ‘빚’ 뿐이었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B씨는 회생을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최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 변화로 인해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씨의 사건을 관할하는 곳은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었습니다.
지방법원은 회생법원과 달리 손실금에 대한
명확한 실무준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레버리지, 선물처럼 고위험 투자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B씨에게도 이런 보정 권고가 내려올 것이 뻔했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급여가 높은 상황에서 손실금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변제금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못 할 수도 있었는데요.
✅ 투자로 발생한 손실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전부
잃은 것임을 거래 내역을 통해서 투명하게 입증
✅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해서 가족 구성원이
회생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
✅ 레버리지와 선물 투자는 극히 일부이므로
손실금 전부를 다 반영하는 것은 부당함.
2-4. 의뢰인 B씨는 현재
계속되는 조정 끝에 법원은 결국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B씨는 5년의 변제금 납부를 끝내고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앞두고 있죠.
무리한 투자 생활로 생활비가 바닥나 최근 대출을 받은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과거 무리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C씨.
어떻게든 연체만은 막아보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썼죠.
그러다 보니 당장 식비나 월세 등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력해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C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이자를 막는 악순환은 계속됐고,
C씨는 개인회생을 위해서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 심사에서 법원은 최근대출과
최근 대출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특히 C씨처럼 과거 주식 투자
이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법원은 최근 대출도 역시나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의심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원의 보정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아지겠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C씨의 최근 대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이었습니다.
✅ 공과금 및 월세, 카드 내역 등을 전부 다 정리해
최근 대출금 전액이 생계유지에만 쓰였음을 증명
✅ 최근 대출이 실행된 시점 이후에는 C씨가
주식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
✅ C씨가 고의로 갚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생 직전까지도 이자를 납부했음을 증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최근 대출금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생활고
때문임을 인정받아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던 C씨는
이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처럼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해둔 실무준칙 안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똑같은 채무 유형과 조건들을 가졌어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최종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수임을 위해서
안 되는 사건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해일이 가진 모든 수단과
전략을 총동원해 의뢰인의 변제금을 낮춰드립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내면서 남은 빚을 전부 탕감받는 것.
이것이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이 생겨 고통받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현재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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